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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의 한국잡지협회 회장이 간행물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문화부는 7월 20일 오전11시 문화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창의 한국잡지협회 회장 등 16명을 위촉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 문화, 법률, 청소년 등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된 인사 중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6명을 위촉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 ‘한구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법률
제11229호, ‘12년 7월 27일 시행)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진흥원 내 기구로써 독립성을 가지고 간행물 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에 이재호 임명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 지난 7월 27일 출범했다. 또한 출판진흥원의 초대 원장(임기 3년)에는 이재호(58) 전 〈동아일보〉
출판편집인이 임명돼 진흥원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다. 이 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2009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 출판편집인으로
재직했으며, 임명 절차는 공모 및 원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ㆍ이하 문화부)는 신임원장과 함께 출판진흥원
업무를 이끌 비상임이사로 대한출판문화협회 이형규 부회장 등 출판 및 관련업계 전문가 7인을 임명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비상임이사는 출판,
유통, 저작권, 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고, 임기 2년의 감사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장을 지낸 한응수 씨를 임명했다. 문화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1월 19일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개정 법률안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임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다.
출판진흥원의 설립은 지난 10년간 출판계의 숙원 중 하나로, 기존의
간행물심의위원회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출판문화 산업 관련 조사 연구,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출판 육성, 출판문화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전문 인력 양성, 수요 진작 사업 등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간행물의유해성 심의를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고 출판산업의 사회ㆍ윤리적도
점검할 계획이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에는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재기 등 유통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300만→3000만원), 도서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지방 이양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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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 
